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외 비아파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동안 비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아파트 시장의 현황
올 상반기(1~6월) 동안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 833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5.8% 감소했다. 착공 물량도 27.8% 감소하여 1만 7366가구에 그쳤다. 이러한 감소는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공급난이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공급 절벽의 원인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세금 규제와 경제적 환경의 변화다. 고금리와 전세사기등의 영향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었고, 이는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자들은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택 수 제외 요건과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아파트 공급 부족은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의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급이 줄어들면 비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서민들이 비아파트를 통해 주거 안정을 찾기 어려워지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아파트와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여 임차 시장에서 비아파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촉진 방안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세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행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없애고,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과 대응
정부는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추가 택지 발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절벽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주택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