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인중개사 합격자, 1만 5천 명 넘어…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총 1만 5,301명이 합격하며, 누적 합격자 수가 약 5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합격자 수는 공인중개사 시장의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자격증 신뢰도 저하와 불법 행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절대평가 방식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별도의 학력, 경력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시험으로, 응시생들이 평균 60점 이상을 기록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1만~2만 명에 달하는 신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 2020년(31회): 16,554명
- 2021년(32회): 26,913명
- 2022년(33회): 27,916명
- 2023년(34회): 15,157명
- 2024년(35회): 15,301명
올해 시험에는
1차 13만 3,872명,
2차 8만 1,209명 등
총 21만 5,081명이 지원했으며,
실제로 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4만 5,855명이었습니다.
이 중 2차 시험 응시자는 2만 6,811명으로,
최종적으로 약 1만 5천 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개업계의 과포화 문제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약 55만 명에 이르며, 실제로 활동 중인 중개업소의 수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 내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격증 대여나 불법 중개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배출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개업소의 수익이 감소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규 중개사의 유입이 지속되는 것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평가 도입 필요성 논의
시험 합격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 상대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21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서 상대평가 방식 전환을 포함한 수급 조절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응시자가 줄고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당장 상대평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개사 시험 응시자 감소와 중개업소 폐업 증가 추이를 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당장 상대평가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시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업 조건을 강화하거나 교육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대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업 요건을 강화해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개업 요건 강화: 신규 중개업소 개업 시 일정 자격이나 추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중개사 시장의 과잉 공급을 줄이는 방안.
- 교육 강화: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식.
- 현 체제 보완: 시험 방식은 유지하되, 중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둠.
공인중개사 시험의 높은 합격자 수와 이에 따른 업계 과잉 경쟁 문제는 시험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개업 조건 강화, 보수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공인중개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상대평가 전환 논의 여부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