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주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예고된 수도권 택지 개발을 넘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 물량, 인프라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환경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 지역 개발에 대한 금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토부-서울시,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 협의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며 서울 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해제 위치와 면적 등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법상 수도권 시도지사는 30만 ㎡,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00만 ㎡ 이하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면적은 국토부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24.6%에 해당합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1971년 최초 지정된 이후 1973년에 166.8㎢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은 없습니다.
대규모 해제 필요성 증가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수요가 몰리는 '노른자 땅'에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 착공 건수는 약 2만 8000가구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6만 3000가구의 44.3%에 불과합니다.
한 개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대책으로 예고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및 수도권 택지 공급은 당장 뛰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알짜 부지에 추가 공급이 이뤄진다는 충분한 신호를 줄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서울시 입장 변화
이번 검토에는 서울시가 전임 박원순 시장 때보다 그린벨트 관리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인허가권을 지닌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대통령이 직접 보존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습니다.